🏘️ 전세계약, 아직도 감으로 하시나요?
안녕하세요 :)
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
“전세 계약은 사람 보고 한다.”
하지만 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끊이질 않죠.
멀쩡해 보이던 임대인이 알고 보니 보증사고 3건 보유, 다주택자, 전세금 반환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많습니다.
그래서 등장한 제도!
2025년 5월 27일부터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.
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, 전세계약 전에 그 사람의 보증 사고 이력과 리스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이것이야말로 전세사기 예방의 판을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.
🔍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란?
이 제도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.
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?
👉 전세계약이 끝나고,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어요.
👉 즉, 입주 후에야 임대인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.
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.
임대인의 동의 없이도,
전세계약 전에도,
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다주택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!
📌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?
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확인 가능 항목 설명
|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| 현재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량 |
| 보증금지 대상 여부 |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 임대인 여부 |
| 최근 3년 대위변제 건수 | 국가가 대신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|
이 정보는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보유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
즉,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증 리스크가 높은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.
💡 어떻게 조회하나요?
조회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① 계약 전, 예비 임차인 단계
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
→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
조회 방법: HUG 지사 방문
또는 6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 앱’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
결과 통지: 지사 방문 시 문자
앱 신청 시 앱 내 알림
② 계약 당일, 임대인과 직접 대면한 경우
안심전세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
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조회
또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
✅ 제도 시행으로 바뀌는 점은?
기존 변경 후
| 계약 후에야 조회 가능 (임대인 동의 필요) | 계약 전부터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(임대인 동의 불필요) |
| 임대인 리스크 모른 채 계약 체결 | 사전 정보 확인으로 사기 위험 차단 |
| 조회 불편, 신뢰 낮음 | 앱과 지사 통한 간편 조회, 신뢰도 향상 |
🧠 이런 분들 꼭 참고하세요!
💬 “이 집 괜찮아 보여요. 계약할까요?”
👉 계약 전에 임대인 조회부터!
💬 “요즘 보증사고 많다는데,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?”
👉 보증금지 대상 여부·사고 이력 확인!
💬 “직접 가기는 좀 번거로운데요…”
👉 6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 앱’으로 간편 신청 가능
📱 앱 다운로드 및 이용 꿀팁
앱 이름: 안심전세
출시일: 2025년 6월 23일
기능 요약:
임대인 정보조회
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
계약서 작성 도움 기능 등 예정
🔒 신뢰도는 어떻게 보장하나요?
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어 무분별한 조회 방지
임대인에게는 정보제공 사실 문자 통지
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 조회 방지를 위해
RTMS(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) 연계
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 절차 의무화
🧾 문의처 & 정보 요약
항목 내용
항목 내용
| 제도 시행일 | 2025년 5월 27일 |
| 운영기관 | 국토교통부 &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|
| 조회 경로 | HUG 지사 방문 or 안심전세 앱(6월 23일부터) |
| 고객센터 | 국토부 주택기금과 044-201-3338 / HUG 전세보증처 051-955-5741 |
| 공식사이트 | www.khug.or.kr, [안심전세 앱] 예정 |
📝 마무리하며
이제 전세 계약은 더 이상 ‘운’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.
임대인의 리스크를 확인하고,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니까요.
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,
합리적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돕는 좋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
특히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,
이 제도 꼭 확인하고 정보 조회부터 시작해보세요.
믿을 수 있는 임대인,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
👉 2025년의 전세 계약은 다릅니다!